2025 국토부 항공 안전 혁신 계획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 발표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 항공 안전 시스템 혁신, 소비자 보호 강화, 항공 산업 체질 개선 등 5대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2025년 항공 안전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항공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항공 안전, 혁신 계획,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 소비자 보호.

 

1. 유가족 지원: 국가적 책임 아래, 든든한 지원 약속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지원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국가적 책임 아래 실질적이고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 및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해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 사고 원인 규명: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철저한 진상 규명!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독립성이 강화된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항공 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 목격자 증언 확보, 기체 잔해 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숨김없는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 항공 안전 시스템 혁신: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사고 발생 확률 'ZERO'에 도전!

국토부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항공사 안전 운항 체계, 공항 시설 안전, 관제 시스템 안정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항공 안전 시스템 혁신 주요 내용

•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강화: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관리, 정비,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 2회 이상)
• 공항 특별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예산 1,500억원 투입)
• 관제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전국 18개 관제 시설을 대상으로 장비, 시스템, 인력 운영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제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공항 건설·운영 관련 지침 개정: 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합니다. (상반기 내 완료)

 

4.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중심의 항공 서비스 제공

소비자 권익 보호, 항공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국민들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 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 소비자 보호 방안 2.0'을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생체 인식 기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개소에서 188개소로 확대하고,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를 시행하여 여행객들의 수하물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항공권 예약 및 변경, 수하물 처리, 기내 서비스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항공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5. 항공 산업 체질 개선: 미래 항공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확보

글로벌 항공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 성장 엔진 점화!

국토부는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서남아, 유럽 등 신규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고,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축을 신설하여 환승객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 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항공 산업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항공 시대를 선도할 기반을 다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항공 안전 혁신 계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